<앵커> 정부가 또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풀었습니다.
난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10년간 해제된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83배 규모.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등 해제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극장, PC방, 골프연습장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한 데 이어, 또 다시 그린벨트 내 캠핑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린벨트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야영장과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실외체육시설은 종목과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투기세력으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있습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장
"땅값 차익을 노리고 투기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구요. 또 하나는 난개발이라던가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을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특정지역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거 용산 민자역사 개발시나 최근 개점이 미뤄지고 있는 롯데쇼핑몰 수원역점과 같이 개발주체와 지자체와의 분쟁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뒷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규제를 확 풀어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정부.
개발 과정에서 또 다른 가시가 국민들에게 박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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