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2020년까지...‘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

와우넷 오늘장전략

미 금리 24년 최고...삼전 영업익 100조 돌파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14-09-02 23:16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소식이 화제다.

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연기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고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경제TV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1/4

한경지면 구독신청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