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충실히 마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산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과 발전분야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과 2014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배출권 가격의 기준 가격을 만 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업체별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그간 산업계의 반발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배출량이 적은 차량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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