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정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16만명이 넘는 가운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모두 16만6천명의 노동자가 총 7천800억원의 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중부청 관할)에서 가장 많은 수인 5만 8천850명에게서 2천 807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어 서울(3만 8,521명, 2천 359억원)과 부산(2만 5,656명, 990억원), 광주(1만 6,837명, 63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임금체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심각했다. 올해 7월 현재 총 6천412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총 175억8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16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시적 경영악화,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도 있겠지만 고의·상습적인 체불도 그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체불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인천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중부청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청, 광주청은 적극적으로 체불청산 지도를 해나가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해서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다 받고 부모 형제 등 가족과 기쁜 한가위를 쇨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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