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입법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민생현장을 방문한 결과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달라는 민생의 소리를 들었다"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법안이다"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 총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연간 1개월 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도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같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법안 촉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관련 법안과 `정부 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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