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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1년] 서민 주거 비용 증가···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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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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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가 상승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은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묘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시장이 불안합니다.

    7.24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가 상승이 더욱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벌써 지난해 대비 3% 이상 올랐지만 이러한 전세가 상승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가 많고 더불어 금리가 낮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월세 거래중 월세거래 비중이 지난 2011년에 33% 였지만 지금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LTV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수요가 강했던, 그러나 집 살 여유 없었던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월세 시장으로 내몰려서 생활이 더 궁핍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매매시장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전세입자의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완화돼야 합니다.

    공급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등을 시간을 정해두고 제때에 공급하는 명확한 스케쥴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는 최근 물량이 늘면서 월세가격이 다소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월세 세입자를 위한 추가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세를 보전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같은 경우 아직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조속히 도입, 실시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묘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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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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