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활성화와 함께 기술가치평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의 현장확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천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 내 기술금융관행이 뿌리내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은행이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37억5천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간 4천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TCB평가기업을 추가하여 한국은행이 0.5%의 저금리 자금을 각 은행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최대 6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 확대 방안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구성해 성장사다리펀드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천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해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도록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9월 중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권 문화가 실제 바뀌는지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별 신청상황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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