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KDB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KDB산업은행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 받은 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이 산업은행 임직원을 대규모로 제재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산은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신을 3천억원 늘려준 점, 선박 건조 현황을 따지지도 않고 선수금을 지급해 선수금이 유용된 점 등도 검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산은측은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책금융기관의 판단을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맞서고 있어, 제재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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