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의 약 70%는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NH농협·롯데·우리·하나SK카드로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38곳으로, 전국 대학 423곳의 32.6%입니다.
이는 지난 1학기(109곳)보다 29곳 늘어난 수치입니다.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삼성(47곳), 신한(35곳), NH농협(34곳), KB국민(26곳), 현대(20곳), 롯데·우리(15곳), 하나SK(7곳) 순입니다.
하지만 이들 8개 주요 카드를 모두 받는 대학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카드 납부 가능 대학은 대부분 1∼2개 카드사로 한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대학은 대부분 지방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1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고, 고려대와 한양대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아예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가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2.5% 안팎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원가 이상의 적격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금융당국에 등록금이 공공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요금, 도로통행료, 지방세, 국세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공공성이 높은 곳이 많다"며,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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