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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