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 불평등 개선효과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