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무작위로 퍼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타낸 민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영광군 등의 행정기관과 140개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점검한 결과 총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영광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관내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 입지지원보조금을 신청한 B사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물로 제출받은 뒤 5억6900여만원의 보조금을 내줬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회사에서 2013년 3월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투자이행 담보로 제출한 사실 역시 숨긴채 보조금 1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와 B사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부풀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홍보사업과 관련해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E사는 삼바축제 행사를 위해 51명이 출국했는데도 68명이 출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2억1400여만원의 보조금을 과다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E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체부에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한편 과다지급된 용역비를 회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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