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사무국이 폐지되고 ‘구조개선지원과’가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설치된 공자위 사무국을 폐지하되,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구조 개선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개선정책관 산하에는 구조개선지원과가 신설돼, 기존 금융정책국 산하 구조조정지원팀이 담당하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자위 사무국의 기능인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입안, 공적자금 지원, 회수 등의 업무도 맡게 됩니다.
지난 1997년 IMF 외횐위기 이후 올해 3월까지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7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63.5%인 107조원이 회수됐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78.2%로 전체 6조1695억 원 가운데 4조8261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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