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선 가운데 이 자리에 세제업무 주무차관인 방문규 2차관이 아닌 주형환 1차관이 참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확장적 기조를 담은 201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협의에는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박덕흠 제 3 정조위원, 류성걸 제 3 정조위부위원장,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조세정책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기획재정부 직제상 세제업무는 방문규 2차관이 관할토록 돼 있지만 주형환 1차관이 당정협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2차관 산하에 있던 세제업무를 1차관 산하로 이전하는 조직개편 작업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문규 2차관이 소화하려던 세제관련 업무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며 "이번주부터 2차관이 아닌 1차관이 세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세제실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2차관에서 1차관으로 바뀐 만큼 조만간 공식적인 조직개편 발표가 있을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5일, 늦어도 12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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