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정보보호시장을 2017년까지 2배 확대된 14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정부는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452조원(GDP 0.8%)에 이르고 있으며(맥아피), 국내의 경우에도 3.6조원(GDP 0.3%) 규모로 이미 자연재해 피해액(1.7조원)의 2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제품에 대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14년에서 ‘17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점점검·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25%)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월 최대 90만원/1인, 고용노동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도 정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보호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해킹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을 2017년까지 현재 7조원 규모에서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산업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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