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 지원 정도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운용체계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또는 담보 대출 위주인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 관련 평가체계 개선안을 9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주택 구입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국책은행의 정책금융을 확대해 하반기에 모두 21조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를 활용, 4조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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