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노사정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
현재로서는 노사정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근로시간, 정년, 임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대타협안을 도출할지는 미지수지만 상생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 노동계, 재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사정은 이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노사정은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노사현안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등이 복원되면 본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논의 의제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회의체를 재개하고 새로운 회의체도 출범시키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장하준 박사의 저서 경제학 강의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보고서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노총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고용·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는 기존의 성장체제와 고용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는데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경제활성화와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려면 새로운 고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정 대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비정규직 등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상화를 중단하면 추후에 중앙집행부 회의를 소집,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노사정 대화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노사정 위원장,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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