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적합업종 ‘실익없다’ 첫 실증연구··실효성 ‘논란’

<앵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기 적합업종지정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과 이익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중소기업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적합업종 지정 재협의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문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 유은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과 관련해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 건지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연구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1년 정부가 대기업 진출을 막으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
그러나 이를 두고 업종별로 또 대중소기업별로 사업의 사활이 걸리면서 갈등이 커짐
또한 소비자들의 선택 권익은 외면한 채, 기업들간 사업 이익에만 제도의 초점을 둔다는 시중의 비판여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
따라서 실제 이 제도가 우리 경제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 증대.
이에 전경련이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 우석진 교수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는데, 바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연구분석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은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과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 수익성과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
여기에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을 감소시켜 중소기업 경쟁력 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몇 가지를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과 총자산 부분을 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4.4%에서 지정 이후인 2012년 4.5%로 9.9%p 둔화.
총자산증가율 역시 적합업종 지정 기업은 12.2%에서 6.3%로 5.9%p 둔화.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은 3.1%p 둔화.
또한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을 보면,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0.9%p 하락한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0.1%p 둔화
경쟁력 강화 지표라할 수 있는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 일명 CAPEX(Capital Expenditure), 쉽게 말하면 기업이 미래 이윤 창출을 위해 기계장비와 토지, 건물 등의 물적자산을 획득하거나 이를 개량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의미. 한마디로 기업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인데요,
이 지표 역시 적합업종 지정 이전(2010년~2011년) 6.2%에서 지정 이후 (2012년~2013년) 3.2%로 둔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고 있는 상항들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총고정자산증가율, 그리고 투자지표인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 부분에서는 확실히 적합업종 지정 이전 보다 이후에 해당 중소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입장.
적합업종지정과 관련해 그동안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었는데요,
이번 연구는 첫 실증적 연구여서 관심이 있는데, 그 결과는 일단 수치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2> 그런데 연구결과를 액면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그런가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반발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업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먼저 적합업종 지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 2년과 이후 2년의 해당 중소기업 성과를 비교 분석한 것인데,,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변수는 사실 적합업종 지정 말고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그리고 해당 기업 자체 내부 상황 등 다른 변수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합업종 지정과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중소기업계는 사실 이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라기 보다는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재협의를 앞두고 대기업들이 50여개 품목의 해제를 요구한 것을 확인하고, 이미 지난주부터 거센 반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두부 순대 단무지 등을 포함하는 50여개 품목 해제를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효과는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이구요, 적합업종지정 합의기간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기 업계는 실제로 어제(16일) 중소기업 관련 29개 단체가 공동 참여한 성명서를 발표했구요,
지난주에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경련은 최소한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LED조명과 다수가 아닌 특정 중소기업만 혜택을 보는 세탁비누 등의 품목은 반드시 해제해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품목들도 대거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3> 내용을 듣고 보면 갈등도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아주 없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기자>
네, 갈등은 있지만 해결 못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떼법이라고 하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리와 명분 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떼쓰고 우기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해당 기업의 사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 국민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근거있는 연구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구요,,,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작업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쉽게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기업이 뭐 이런 것 까지 사업을 해서 서민들 피해를 주냐? 하는 말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어떤 상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야합니다.
또한 세계로 나가 더 큰 시장을 잡아야 하고 자동화하고 대형화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주는 어떤 상품이 있다면 과감히 대기업에게 문을 열여줘야 합니다.
동반성장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팀 유은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