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절차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립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적합업종 `무용론`을,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법제화`를 내세우며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등 82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은 77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 가운데 50여개 업종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재지정 대상의 절반 이상(60.9%)에서 양측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기훈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지원팀장
"특히 전경련이 식품 쪽 26개 중 25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지를 신청했다. 식품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대기업들이 상생협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
반면 전경련은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실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구 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
"적합업종 자체가 진입규제다 보니 자원의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경쟁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적합업종 지정에 앞서 무엇이 중소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적합업종 지정해야 한다."
전경련은 앞으로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증적인 연구보고서를 통해 논리와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며 여론은 환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중소기업계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적합업종 ‘무용론’과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법제화`.
올 하반기 양 측의 충돌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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