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기부양의 해법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우려 일변도입니다.
자칫 집값 하락 등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LTV·DTI 완화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최경환 후보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후보자
"은행권, 비은행권의 DTI 15% 차이 난다. 이게 합리적인가, 지역별 차별 두는 게 합리적인가 그동안 꾸준히 논의..그런 부분 종합 검토해 관계부처와 합리적 개선책 찾아보겠다."
은행권의 반응은 어떨까? 대출이 늘어 표면적으로 좋을 것 같은 은행권은 웬일인 지 규제 완화에 우려 일색입니다
가계부채, 은행 연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최후의 보루인 LTV·DTI 규제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나마 수도권 중심의 집값 하락에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 예로 5억원 하던 집값이 현재 3억원대로 떨어져 담보가치는 떨어졌는 데 추가 대출을 해야 하고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지면 추가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나도 부처나 고위급의 책임은 없고 부실은 고스란히 은행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은행입장에서는 경기 좋을 때 대출 풀었는 데 부실되면 (정부) 책임 아무도 안 지고 은행 부실 등 우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건전성 훼손 등을 걱정하는 은행들의 입장은 영업행태에도 묻어납니다.
규제완화 시뮬레이터 등을 돌려보게 되는 데 부작용을 예상해 영업점에 대출 자제령이 전달되고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성과 평가에서 빼거나 그 비중을 줄인 상황입니다.
실제 주택구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크지 않을 뿐 더러 투기와 채무불이행, 건전성 부담, 부실 전이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영업현장에 이미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뷰> 금융·부동산 전문가
“솔직히 말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통해 경기 살리려는 생각 자체가 리스크 한 것이 아닌가”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풀며 경기부양 등 당초 취지가 달성되면 모를 까 자칫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뒷 수습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규제 완화가 성공해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는 평가로 돌아오길 바라지만 LTV·DTI 완화가 부작용이나 되지 않을 지, 은행권의 우려와 불안은 쉬 사그러들 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