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되기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은 졸속·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일만 터졌다하면 별도 기구를 설립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비용대비 효용성, 업무 중복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개별금융사와 전담기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민간기구보다는 공적인 전담기구와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감사원에서 금융권 IT감사를 실시했는데, 현 상태로는 일부 중복이 있고 비효율적이라 기능의 조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담기구 설립은 정부에서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존 기관들이 가진 기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금용보안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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