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행보에 나서면서 다음달 출범하는 새 경제팀이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범하기도 전부터 새 경제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새 경제팀 출범 후 가장 기대되는 정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명 당일에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고 집값 안정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DI도 2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로 위험 수준인 85%를 넘어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정도인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대출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역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중·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취임 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 역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습니다.
23개 외국 투자은행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하고 세월호 참사 후유증도 조만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안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새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역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금 현재로선 추경을 할 만한 여건은 아니지 않은가 싶구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내수가 부진한 상황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테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것도 부담스런 대목입니다.
"바꿀 것은 확 바꾸겠다"며 경제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취임 후 꺼내들 핵심 정책카드를 놓고 벌써부터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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