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완화를 두고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벌써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드린 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 DTI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주무부처 장관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제윤 위원장은 다소 우회적으로 부동산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 위원장은 "공무원 생활을 30년 해왔지만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았다"며 "LTV와 DTI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위한 금융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후보자의 주장대로 LTV와 DTI를 완화하기에는 가계부채와 은행의 자사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최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서도 "기존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규제완화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새로운 경제팀의 분열을 예고했습니다.
서 장관은 "LTV와 DTI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반대의사를 보인 셈입니다.
여기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부처간 의견조율에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DTI와 LTV 해결 방안은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분모인 소득을 높여서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다"
<인터뷰> 정홍원 국무총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방향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새로운 경제팀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