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로 성장률은 올해 4%, 내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세계무역 회복에 따른 수출개선이 기업 투자 회복에 기여하고 고용과 임금 개선세 지속 등으로 민간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상승률은 2015년에 거의 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약 4.5%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엔저 현성과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호한 일반정부 재정수지 수준과 낮은 국가채무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부양 지원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여력은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원화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OECD는 원화의 추가 절상은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상수지 감소에 따라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극복 위기를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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