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했다가 국회나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연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발주로 작성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573건의 정부 사업 중 326건(57%)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집행단계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업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부처와 중복사업을 벌이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도 155건에 달했습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35건이었습니다.
비효율적 재정사업이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 45건, 국방부 28건, 보건복지부 22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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