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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정책공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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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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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 인식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까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혼란만 가중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역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개각 발표가 있던 당일 저녁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관련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간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일부 용인했지만 이젠 국민들의 구매력 등 삶의 질을 염두에 둘 때”라며 환율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또 “경제 주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해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 등 시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소비성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쪽으로는 작용할 것이다”라며 ‘분배’에 방점을 뒀습니다.

    두 경제 수장의 정책 기조는 금리 정책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경제부총리에 최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 13일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최 후보자가 앞으로 내수와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상황과는 달리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 경제 전망을 전제로 할 경우 금리방향성은 인상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낙점된 최 후보자가 성장위주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이 총재가 금리정책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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