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10개 산업단체가 12일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서를 보낸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입니다.
이들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강력한 생산·판매 규제로 작용해 국내 자동차산업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자동차 소비에 따른 부담을 지워 선택권을 제한하고 구매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는 부담금을 물리는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7∼2012년 저탄소차(㎞당 탄소배출량 140ｇ 이하) 판매의 연간 증가율이 11.1%에 그쳐 유럽 25개국 평균 14.5%를 밑도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지난 2007년 이와 비슷한 `에코오토`(ecoAUTO) 제도를 도입했다가 2년만에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배출량 감축만을 고려해 규제에 나서면 디젤차로 수요가 쏠려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는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부문에서 탄소 1천780만톤을 감축하라는 정부 목표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런 건의에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대 경제단체를 비롯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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