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와 국세청은 29일 세정분야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 10개 과제입니다.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약 1천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20일간 개인과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률과 문제의 시급성, 납세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기관이 합동선정회의를 거쳐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에서 "양 기관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번에 선정?발표된 세정개선 과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