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비핵심자산부터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한 뒤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 원장은 "속도와 가격의 선택 중 신속한 매각을 우선하도록 정책 목표를 세우고 경영진의 배임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책적 의사 결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우량과 비우량 자산의 혼한 패키지 방식의 매각 방안 도입과 세일즈 앤 리스백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을 제안했다.
박진 교수는 원가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을 선정할 대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덕승 소비자단체협의회 의장은 공기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능력을 넘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문제였다"면서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역량에 맞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되도록 공공기관의 사업과 기능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부처 혼자 힘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공운위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기능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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