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 경쟁사들이 상호 견제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3사가 공동시장감시단을 구성해 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통사 간 상호 비방 등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이통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제조사와 유통점 등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마찰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았습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의 사전 예약 가입 행위에 대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한 엄정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YMCA는 성명을 통해 "시장안정화와는 거리가 먼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미래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영업정지 기간동안 이통3사의 지나친 상호비방이 오히려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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