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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면하는 금융지원...탁상행정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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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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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외면하는 금융지원...탁상행정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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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안산과 진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매출 급감에 시름하고 있는 이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산 단원고 인근 상가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인터뷰>정동관 안산시 단원구 지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그 근처는 외식업,·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전멸이다. 매출이 50% 절반아래로 떨어졌다. 지금여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실질적 혜택은 없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에서 이 지역 자영업자 등 일반인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긴급민생대책회의까지 열며 피해차단에 나섰지만 현장의 반응은 딴판인 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관광과 숙박, 여행업종만 피해우려업종으로 정해 일반음식점이나 패션의류점 등 나머지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3개업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도 있죠. 그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분들이 있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지원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매출감소세는 공식통계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과 전화, 분위기 파악하는 정도였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사고의 후폭풍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탁상행정으로 흐르면서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울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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