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이른바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준다는 `4대악 보험` 출시가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출시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통계가 없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출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 철폐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공약입니다.
정부는 4대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상해와 후유장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4대악 보험`을 손보사들에게 출시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현대해상이 4대악 보험을 단독으로 출시하기로 했고, 금융감독원도 이미 지난달에 상품판매를 허가해줬습니다.
하지만 출시예정일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출시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통계가 없다보니 요율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정보유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해상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랴부랴 상품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자칫 정책 홍보성 상품으로 보일 수 있어 출시 시기를 놓고도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에 난항을 겪는 보험상품도 문제이지만, 무작정 내놓기만한 정책성 보험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보험사에 피싱과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보상하는 `피싱·해킹보상 보험`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의 압박에 지난 3월 손해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가입한 금융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미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손보사들이 상품을 내놓았지만 정작 상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손보사들만 속앓이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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