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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건설안전 먼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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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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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에 나서면서도 건설안전을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8일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과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 등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7월부터 규제에 점수를 매겨 30%를 감축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할 계획입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해외건설 7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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