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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설립 단순화·소액투자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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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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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첫 경제관계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현 부총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수습과 초동대응이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완 대책은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은 외부위탁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을 8월에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우선 월별 추진현황을 하반기부터 경제혁신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세부 실행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해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점검반을 운영해 국민 여론을 수시로 청취하고 3개년 계획을 지속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단순화하고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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