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김용태 의원 "내일 법안소위 소집‥개의 여부 오늘 밤 협의"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개의 여부는 오늘밤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당초 오늘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이른바 ‘신용정보 유출방지 3법’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개의에 실패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기 중 국회 정무위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 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과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119개 법안 중 27개 법안만 문구 몇 개 수정해 통과시켰을 뿐, 쟁점 법안들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