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7년 만에 가입자 4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부금도 2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도움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퇴직하고 자영업을 시작했다 실패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재기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이나,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부금 운용 계획 등 앞으로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부장, 자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한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7년만에 가입자 4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2년 간은 한 달에 1만명 이상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양옥석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부장>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꼽으라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직장을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당장 생계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가 현재 소규모 기업 대표들에게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점이 가입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채널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초기에는 인터넷홈페이지, 콜센터 및 중앙회 각 지역본부, 지부 등을 통해 가입경로로 활용했지만, 지난 2011년부터 은행, 우체국 등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누구나 쉽게 상품에 접근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7년간 노란우산공제 공제기금의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이 꽤 많을텐데요. 그 동안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부장>
지난 7년간 40만명이 가입해서 폐업 등으로 약 3만명 정도가 공제금 1,500억원을 지급 받아서 어려운 생계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사업을 재기하는데 활용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 노란우산공제와 유사한 소규모 기업공제제도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 수준의 공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거의 50년이 걸렸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7년만에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안전망을 구축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가 아직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가입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하여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노란우산공제에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옥석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부장>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타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분명히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비를 떼고 있는 다른 보험상품들과 달리 가입자들이 불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복리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도 매력적인 점입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에게 차별화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과표 수준 낮기 때문에 소득공제혜택 보다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 더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기금이 2조원을 돌파했는데 기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 동안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변화 계획 등은 있으신지요?
<양옥석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부장>
우리 중앙회는 사실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금융과 행정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금의 투자 운용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부서를 두고 또 별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선정해서 리스크가 일정수준 이하인 우량주식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아무래도 사회안전망이다보니, 현재까지는 자산운용원칙을 안전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은 안정성이 우수한 우량 채권이 75%정도 되고, 나머지 25% 정도가 우량 주식과 단기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공제운영위원회와 자산운용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식과 대체투자 아웃소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향후 계획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부장>
노란우산공제가 ‘압류금지’라는 사회안전망 성격의 장점외에도 300만원 소득공제, 사업비를 떼지않는 복리이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공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장점들을 더욱 부각하고 홍보하여 올해 가입자 50만명을 달성하고 노란우산공제가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공적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갑작스런 폐업이나 퇴직에도 생계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가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40만명 돌파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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