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오늘(1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투자 등 민간 부문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게 정책의 최고 목표다”라며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도 더욱 속도를 내서 구체적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29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19건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광서비스 육성방안을 위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가 보다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광단지 조성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고용대책과 청년고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시간 근로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