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 부총리는 “15~29세 청년 고용률이 40%내외에 머무는 등 부진한 상황이다”라며 “청년고용 부진이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이 졸업 후 빠른 시일 내에 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경력을 단절 없이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학교 전공교육 현장실습과 취업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과 학교, 기업, 지역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를 앞당겨 청년들의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률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취업 이후 자신에게 적합한 진학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후진학 경로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청년 고용을 적극 창출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 재정과 금융·세정·조달 등 각종 우대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가젤형 기업지원과 세무관세조사 면제 등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5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들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추가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입대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맞춤특기병제를 도입해 입대 전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입대 기간 중에는 직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제대 이후에도 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대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는 2년간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청년고용의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청년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