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펼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희망리본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하나로 통폐합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홍보사업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사업도 대폭 정리됩니다.
정부는 부처간 또는 부처내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간 총 600개 사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예산확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안에서 ①할 일은 하는 예산 ②원칙에 충실한 예산 ③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합니다.
또 원칙에 충실한 예산을 위해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관련 예산을 삭감합니다.
특히 복지, 일자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예산안 편성 지침이 정부 각 부처에 통보되면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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