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투자업계가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산업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정책당국과 규제개혁과 관련된 얘기가 오고가 있다며 5월쯤 업계 전반의 규제개혁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이 생각보다 담담합니다.
당장 NCR 규제 비율이 150%에서 100%로 낮아지더라도, 실제 업계내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연성규제가 낮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화진 서울대 교수
"법률하고 관계없이 각각 일정분야에서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법이아니다. 연성규제라고 한다.
법은 아니지만 안지키면 (할 일이)없다는 거다. 일종의 싫음 말고 규제...이런 것들이 법보다 더 무섭다."
실제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법률상 재무건전성 기준 이른바 NCR은 150% 이상으로 돼 있지만 한국거래소의 파생관련 업무요건과 기재부의 국고채딜러 요건 여기에 국민연금 거래 선정 요건 등은 모두 이보다 훨씬 높은 25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NCR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에게 적용되는 외환거래와 자금이체 등에 관련된 규제도 조속히 풀어야할 규제혁신 대상으로 꼽습니다.
업계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규제사항들을 법률과 시행령은 물론 협회모범규준과 개별 회사의 업무규정까지 들여다보며 개선을 마련 중입니다.
<인터뷰>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며 규제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연말부터 TF를 만들어서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규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부가 4~5월쯤 업계안을 내놓기를 원하고 있어서 조금 속도를 높여 5월쯤 규제개선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다."
박 회장은 고령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테이킹(risk-taking)과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가능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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