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부규제 개혁을 위해 CEO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LH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개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 채널로 운영된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민원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고객들의 규제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해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관련 협력고객은 물론 보상고객, 토목·단지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을 상시 개최하고 건의사항은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CEO가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핫라인도 개설된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되어온 `숨은 규제`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에 대해서는 이재영 사장이 직접 규제완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기로 했다.
직원들도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직원의 책임을 덜어줬으며,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재영 LH 사장은 "규제는 시대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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