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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업권 이해조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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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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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상품별로 설정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현행 세제혜택 요건.

    은행, 증권, 보험사의 각각의 상품별로 일일이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중에 해지라도 하는 경우라면, 예상외로 만만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최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품별 개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행 세제혜택 금융상품 체계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이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인데다가, 다양하고 복잡한 세제혜택이 담긴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정부 검토와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현행 과세체제와의 비교 및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도 의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권, 특히 보험업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단은 금융투자업권 중심으로 예금, 펀드, 주식직접투자, 퇴직연금 상품 등을 중심으로 도입하되, 향후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인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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