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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업, 부채 24조↓·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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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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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부채증가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산하 기관들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24조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부채가 45조원 증가할 전망이었지만, 이를 21조원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한 겁니다.

    LH와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되 자산 헐값매각은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자녀 영어캠프 지원과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해 총 25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일부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입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일부 기관 노조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반발하는 사례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채감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개별 공기업에게 규제개혁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기관에서는 모든 규정, 지침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시험대는 이제 겨우 석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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