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오는 2017년 95.1%로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분석`에서 정부의 공급조절로 인해 전세가율 고점이 2년 먼저 나타나며 전세가율 수준도 기존보다 8.5%포인트 낮은 95%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매가격은 정부의 공급조절로 자가선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까지 연평균 1.7%씩 내리며 저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정부대책 중 주택인허가 강화기조에 따라 2017년까지 수도권의 주택인허가량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20만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부의 공급조절이 주택수급불안을 안정시켜 전세가율 상승, 전세난 및 매매가격 정체 지속 등을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시장이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허가시스템 및 공급여건의 조성`, `자가-임차주택의 효율적 재분배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규모 확대`, `임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징벌적 세제의 개편으로 주택의 실효세율의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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