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수가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운용의 품목수가 지난해 6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의 110개 보다 38%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수 지원 추정액도 전년의 1조 1,690억원보다 27%가 감소한 8,509억원에 그쳤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 관세 적용수입액의 87%를 차지한 반면 옥수수, 대두박, 원당·설탕, 대두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택시연료, 서민 취사·난방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LPG, LNG 등 석유류는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것이고 사료용·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축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과·제빵 등 서민 밀접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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