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규제완화 끝장토론이 열린지 일주일 만에 가시적인 규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 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에 대해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한 52건의 규제 가운데 27건은 상반기, 14건은 올해 안에 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총 52개의 과제 중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 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착수하여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튜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원지 내 푸드트럭 영업도 전격 허용합니다.
또 성장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에도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선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유사·중복인증으로 신제품 출시 판매를 지연시켰던 규제도 삭제합니다.
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받았던 항만공사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규제를 없애고 항만 배후단지내에 제조업 공장 설립도 허용하는 등 입지 규제도 대폭 풉니다.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선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내과, 외과 등 전문병원이나 일반병원 설립이 허용됩니다.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교육기관의 어학연수가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의 학과 추가도 간편해 집니다.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외 소비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칩니다.
정부는 그러나 400달러로 제한된 면세한도 상향과 게임 규제신설 논의 중지 등 7건의 민감한 규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부과 조항을 없애달라는 제안과 자산운용 수수료 인상 등 4건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수용을 거부한 4건의 규제에 대해선 관련 애로를 경감해주기 위한 대안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