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춰 서울시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해 생활과 밀접한 등록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4·5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준을 상향 적용해 국장급인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발족하도록 지시했다.
단장 아래 법무담당관이 실무추진반장, 기획담당관이 지원반장을 맡고 경제, 복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 주무과장이 추진단에 참여한다.
추진단은 26일 오전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한 데 이어 오후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할 생활 규제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423건, 자치구에는 3,079건의 등록규제가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음식점·헬스장 허가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시 등록취소까지 모든 등록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또 법제처와 협력해 6월까지 605개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해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한다.
또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위원을 보강하고, 다음 달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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