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뷰] "금융당국, 역외 운용비율 제한 등 위안화 예금 규제 필요"

마켓포커스 [차이나 뷰]
출연: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중국의 설비 투자가 집중된 디스플레이, IT, 가방, 섬유, 패션의류 등에서 채산성 개선으로 실질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3월 수출은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13년 3월 허위수출이 전체 수출총액에 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4월까지는 실질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위안화 예금잔액 76억 달러인데 손실이 6.3위안까지 내려간다면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 기업들은 은행에 환 헷지 파생 상품이 3500억 달러 정도가 가입돼있다. 중국판 키코사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에게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의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당국이 예금에 대해 역외운용비율 제한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은행이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실제 구조적인 모순으로 확산되는 것을 중국정부가 방지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예금에 대해 보호장치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은행 파산은 중국정부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비금융부분의 부채가 GDP의 2.21배 수준으로 2경 2천조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1년 이자비용만 6조 위안(1110조 원) 이상에 달한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 고금리로 대출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발회사를 중심으로 자금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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