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 실적이 심상찮습니다.
이러다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로 작년같은 고강도 세무조사가 재현되는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총 201조 9000억원.
당초 예산안에서 제시한 210조 4000억원 보다 8조 5000억원(-4.0%)이 적습니다.
이유는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2조 1000억원이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작년에 거둬들인 것보다 14조 6000억원 많은 216조 5000억원을 세수 목표로 잡았습니다.
과연 달성이 가능할까?
이를 가늠해 볼만한 지표인 100대 상장사의 3월말 법인세를 살펴봤습니다.
재벌닷컴이 집계한 결과 100대 상장사가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인 2013년도 법인세는 총 12조3483억원.
작년보다 4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이 금액도 OCI와 코오롱글로벌 등 7개 기업들로부터 강제 추징한 세금 8,101억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순수하게 실적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1조원 가까이 구멍난 셈입니다.
여기에 경기부진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100대 이외의 기업까지 고려하면 법인세 감소폭은 더 커질 공산이 큽니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시장 마저 전월세 보완대책 발표 후 급속히 냉각돼 양도세 등 세수입 증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던 지난해의 악몽이 또 다시 재현되는건 아닌지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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