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보조금 공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오늘(20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모여 불법 보조금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정경쟁 서약`을 통해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을 원천 해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금 돌려주기`, `우회적 보조금 지급`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요금할인과 보조금을 엄격히 구분해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통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 운영을 통해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제재하거나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실시합니다.
이통3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보조금 공시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보조금의 정확한 지급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단말기 구입시 차별을 받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