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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강화"‥정책불신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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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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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변수가 심상찮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시장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 금융불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초 정부가 소집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정부는 이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정부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외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등 시장불안이 심화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열흘 뒤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이 자리에서도 현오석 부총리가 강조한 건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정부가 모니터링 강화 등 뻔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증시에선 이달에만 1조 2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정부가 시장안정 목적으로 구두 개입한 4일과 13일엔 오히려 외국인 매도 규모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경제 펀더멘털만 믿고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경련이 경제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외변수에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는 2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위급할 때마다 모니터링 강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강화 등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신뢰를 되찾고 시장안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내수위주 산업구조로 신속한 전환,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 방지 노력, 신흥시장 수출확대 노력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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